탈 석탄·탈 원전을 향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요전망 초안에 의해 2030년 당초 예상보다 11.3GW 규모의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규모 원전 8기의 설비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탈 원전 정책 이후에도 전력 수급엔 문제없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원자력 발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가격이다. 초기 발전소 건설비용은 높지만, 핵이 분열하며 나오는 열의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값 싼 연료비로 인해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늘 역시 존재한다. 방사선과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후처리 비용이 다른 발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과연 원자력은 정말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일까? 이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 뒤 전기료가 높아지진 않을까?

 

 

[탈핵 찬성 :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다. 전기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탈핵 찬성 측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요를 해석한다. 7차 전력계획에 따르면 2029년 목표 전력 수요량은 65만6883GWh다. 전력 수요가 2015년 2.5퍼센트, 2016년 4.1%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 전력 수요는 2015년 1.3퍼센트, 2016년 2.8퍼센트로 예측치보다 낮았다. 앞으로 전력 증가율이 기존의 예측대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탈원전 후 독일의 전기료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1990년에 비해 2012년 가정에서 사용하는 총 전기요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휘발유 가격은 하락해 오히려 전체적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원전을 줄여도 가정에서 쓰는 전기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얘기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다. 전문가들은 폐로 비용을 약 6000억 원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에선 2개 원전 폐로에 약 5조 원이 들었다. 1기 당 2조 5000억 원으로 국내 예상 수치에 비해 4배가량 높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10만 년 간 보관하는 비용이 얼마일지는 사실상 아무도 계산할 수 없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불해야 할 위험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크진 않다고 주장한다. 석탄화력발전의 일부를 LNG 발전으로 전환해 발전량의 20%를 충당하면 연료전환 비용은 약 2조 3000억 원,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1600원 내외라는 것이다. 독일처럼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해 전기 요금엔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크다.

 

[탈핵 반대 :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다. 전기료는 오를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2030년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각각 18%와 25%로 떨어진다. 대신 LNG 비중이 37%로 가장 높아진다. 1kWh 당 발전 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화력(73.8원)을 줄이고, LNG(101.2원), 신재생에너지(156.5원)로 전기를 만들면 원가가 상승해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인당 370만 원이다. 우라늄 수입은 이중 2만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액 중 0.5%인 우라늄으로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만약 이 30%를 LNG로 대체하면 약 19조 원의 LNG를 추가 수입해야 한다.

 

실제로 탈원전 선언 후 전력의 35%를 청정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독일은 프랑스보다 전기료가 두 배 가까이 높다. 에너지 저장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배터리를 쓴다 해도 비용 상승은 불가피 하다. 배터리는 1㎾h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150달러가 들고, 약 500번 충전해 사용 가능하다. 1㎾h 전기 사용에 30센트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미국 전기료의 3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달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원전과 석탄 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 발전이 증가하면 발전비용이 2029년 대비 약 20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현재 5만5080원인 4인 가구 월 전기요금(350㎾h 사용 기준)이 13년 동안 1만377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에너지 발전 단가엔 원전 건설 및 운영, 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등 모든 사후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폐로 비용이 비싼 이유는 그간 미국이 원전 건설을 지속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원전 4기를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역시 미국이 국내보다 3~4배가량 많이 소요된다. 모든 사후처리 비용을 포함해도 원자력에 비해 LNG는 49% 비싸고, 신재생에너지는 131% 비싸다. 이마저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보수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상태다.

 

※ 관련기사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원전 사라진 뒤, 전력수급 가능할까?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②] 전기료 정말 안 오를까?

 

26% (32명)

(93명) 74%

26% (32명)
74% (93명)

찬성

전기료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
댓글 6개
댓글 입력
  • 서유빈 2017-07-24 17:53:18

    학교밀집지역 인근에 폐기물을 처리합니까? 폐기물 수용, 처리 방법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야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못보내겠죠 혐오시설이니까. 또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원전사고로 원자력발전소가 터진다면요? 그 피해는 어찌 감당할까요..뭐든지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것이 좋죠. 지금이야 안전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휴화산이니까요.
  • 강태호 2017-07-18 16:26:48

    전기요금이 현재 5만5080원인 4인 가구 월 전기요금(350㎾h 사용 기준)이 13년 동안 1만3770원 정도 오른다면 난 그 정기요금을 지불하겠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대 안전한 것은 없다. 나중에 발생하게 될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이 원전이 사라져 큰 재앙을 제거할 수 있다면 보험금이라 생각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겠다. 그것이 내 자식과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 박진석 2017-07-18 16:10:10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전기 생산 비율이 2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 탈원전국인 독일에서는 10%정도 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탈원전 직후 가정은 3.8배, 기업은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에너지 기술 개발 활발하여 그것으로 보충하였음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탈원적 정책을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 김종인 2017-07-18 15:35:25

    몇년전 전기피크로 인하여 제한송출등 문제가 많았었는데...그새 해결이 다 된것인지..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어 모두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전기도 수입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에 원전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한 내용 기억하고 있다.
    "타 발전대비 무척이나 저렴하나 안전과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안전은 개발을 하면서 가능하나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방법이 없으니 추후 과학이 발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다.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 전기 절감대책이 우선아닐까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야한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 당론으로 걸고(다른건 다빼고) 총선에 공약으로 제시하는것을 요청한다.
  • 파워플랜트 2017-07-17 18:08:41

    전기를 쓰는 제품의 효율이 높아져 전력 소비가 줄었다면, 전기료도 줄어들어야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 것 아닌가요? 전기 소비가 줄었는데, 전기료가 그대로라면 소비자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전기료 지출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관점은 좀 이상.
  • 나야나 2017-07-17 17:52:51

    찬성.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