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 석탄·탈 원전 정책이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지(셧다운)한 데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여부는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공백은 신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 관련기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도 내놨다. 국내 전력 공급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이 사라진 뒤, 과연 안정적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찬성 : 가능하다]

 

환경단체 중심의 찬성파는 원자력계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신고리 5,6 호기의 실제 가동은 미래의 일이었고, 나머지 24기 원전을 정상 가동하며 LNG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면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춰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서 향후 전력 수요가 정체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1%, 2050년 9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은 향후 15년 간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2.1%로 전망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경제 여건 변화,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전력 수요 증가율이 0.3% 정도에 그칠 것이라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엔 태양광과 풍력이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목표를 각각 100%, 80%로 설정한 덴마크와 독일은 수 반응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술이나 전력 저장 장치 연계 등의 기술로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반대 : 불가능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장은 석탄발전이나 원전의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각각 국내 전력 공급량의 30%를 차지한다.


지난 6월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에 이어 2020년부터 매년 1~2기의 원전이 사라진다. 2030년대 중반이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만 남는다. 7차 전력수급 계획에 잡혀 있는 2029년 설비용량 13만6097MW의 7%가 사라지는 셈이다.


LNG 발전소 1기의 설비용량은 200MW로 원전의 15~20% 수준인데다, 우라늄과 달리 연료 가격이 불안정하다. 신재생에너지로 1400MW급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 4분의 1에, 풍력은 서울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부지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조건이 안 맞으면 발전을 할 수 없어,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의 수요를 대비하기 어렵다.


탈핵 선언 국가 중 실제 탈원전에 성공한 곳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 자원이 풍부한 4개국 뿐이다. 대형 원전 재난을 겪은 일본조차 전력난에 원전을 재가동했고, 대만도 마찬가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미국도 신규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국산 원자로 APR-1400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원전 사라진 뒤, 전력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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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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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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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필요없고 2017-07-16 17:06:34

    토카막이 답이다. KSTAR 흥해라 제발. 토카막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소란 발전소는 다 콘크리트에 묻어버려야됨.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들 싹다 토카막으로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 이현도 2017-07-16 03:20:53

    신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 전력수급 절대 불가능합니다. 탈원전하려면 그에 맞는 대안을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야합니다. 물론 노후원전은 폐기해야지요.
  • 반대 2017-07-14 03:04:09

    우리나라 공기환경을 생각한다면 석탄을 줄이는 건 맞지만 원자력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풍력과 태양광 등과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입증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원자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진규 2017-07-11 14:53:51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까지 투자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는 원자력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프랑스처럼 철저한 안전 관리를 수반해야한다.
  • 김기찬 2017-07-11 10:28:02

    우리나라원전문제는 안보와도연결되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이 원전밀집지역에 떨어지거나, 이미 겪었듯이 강진이라도 온다면 에너지차원이 아니라,곧바로 생존의 문제로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원전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 뜬구름 2017-07-11 08:59:11

    우리나라 모든 산과 숲을 다갈아엎고 태양광, 풍력 설치해도, 비오거나 바람 안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결국 그만큼 화력발전설비 갖춰놔야 한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설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처럼 필요하면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프랑스에서 전기 사올 수도 없다. 독일이 진정 탈원전이라면 프랑스에서 전기 사오면 안되지~
    도룡농 다 죽는다고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하고 몇 년 동안 몇 조원 낭비한 경험을 벌써 다 잊어먹었네.
  • 찬성측 2017-07-11 08:06:39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로는 LNG과 다른 몇몇 신재생 에너지가 유력하다.
    물론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부족하지만,
    풍력 발전소는 꼭 육상 풍력 발전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해상 풍력발전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상 풍력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 쓸 돈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용준 2017-07-11 10:00:21

    해상풍력은 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산림, 해양 파괴도 우려됩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안 해볼 수가 없죠.
  • 돈없어 2017-07-07 15:52:26

    전기료 오르면?
  • 나야나 2017-07-07 15:49:45

    없애 그냥
  • 찬성 2017-07-07 15:28:03

    원자력 반대